사회복지사 1급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 제18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헌법 제34조는 국가에게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노력의무를 지우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첫 번째 괄호에는 "사회복지", 두 번째 괄호에는 "법률"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헌법은 국가에게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늘리라는 의무를 지우고, 어려운 국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지는 법률에 맡겨 둔다.

용어 설명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신체장애·질병·노령 등의 사유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부조, 헌법 — 첫 괄호는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복지이고, 둘째 괄호도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므로 둘 다 틀렸다.
• ② 공공부조, 법률 — 첫 괄호가 사회복지가 아니라 공공부조로 되어 있어 틀렸다.
• ③ 사회복지, 헌법 — 둘째 괄호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므로 틀렸다.
• ④ 사회복지, 법률 — 두 괄호 모두 헌법 제34조 원문과 정확히 일치한다.(정답)
• ⑤ 자원봉사, 법률 — 첫 괄호가 사회복지가 아니라 자원봉사로 되어 있어 틀렸다.

암기팁

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받는다고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