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8회 58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을 열거하는데,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입양특례법(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모두 포함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사업법이 콕 집어 나열한 법률 목록에 건강보험법은 없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제도이지 이 법이 말하는 사회복지사업의 근거법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아동복지법 — 제2조제1호 나목에 열거되어 있다.
• ② 노인복지법 — 같은 호 다목에 열거되어 있다.
• ③ 입양특례법 — 같은 호 차목(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열거되어 있다.
• ④ 국민건강보험법 — 열거된 법률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정답)
• 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같은 호 타목에 열거되어 있다.

암기팁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같은 사회보험 관련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열거 목록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