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원외구제 · 열등처우의 원칙 · 제18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영국·독일·미국의 사회복지 역사에서 각 제도와 그 핵심 내용을 정확히 짝짓는 문제다. 길버트법(1782)은 원내구제 중심이던 기존 구빈행정을 완화해 노동 가능한 빈민에게도 원외구제(자택에서의 구제)를 허용한 법으로, 이는 이후 스핀햄랜드제도로 이어지는 원외구제 확대의 출발점이다.

이론 근거

영국 구빈법 발달사와 베버리지의 균일급여 원칙 — W. Beveridge(균일급여 원칙): 구빈행정은 작업장 중심의 원내구제에서 길버트법(1782)의 원외구제 허용으로, 다시 신구빈법(1834)의 열등처우 원칙으로 변화했고,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후 사회보험의 원칙으로 소득비례가 아닌 균일갹출·균일급여를 제시했다.

쉬운 설명

길버트법은 '이제부터는 빈민도 시설에 가두지 않고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문을 열어준 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용어 설명

원외구제

빈민을 구빈원(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기 집에 살면서 구호를 받게 하는 방식

열등처우의 원칙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가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열등처우의 원칙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아니라 1834년 신구빈법에서 명문화된 원칙이다.
• ② 길버트법(1782)은 작업장 중심의 원내구제를 완화하고 자택에서의 원외구제를 허용한 법이다.(정답)
• ③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은 질병보험(1883)·산재보험(1884)·노령폐질보험(1889)이며, 실업보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미국 사회보장법(1935)은 노령연금과 실업보험 중심이며,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 ⑤ 베버리지 보고서(1942)는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는 균일갹출·균일급여 방식을 원칙으로 했다.

암기팁

1782 길버트=집(원외), 1834 신구빈법=열등처우, 1942 베버리지=균일(소득비례 아님)으로 연도와 키워드를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