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완전고용 · 베버리지 보고서 · 제18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1942)」에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으로 아동(가족)수당,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이 세 가지 전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론 근거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 W. Beveridge: 사회보장제도가 성공하려면 아동(가족)수당, 완전고용, 포괄적 보건(의료 및 재활)서비스라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쉬운 설명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아동수당)', '일자리(완전고용)',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의료서비스)' 이 세 가지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봤고, 최저임금은 여기 포함시키지 않았다.

용어 설명

완전고용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두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상태

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 영국에서 발표된, 전후 사회보장체계 구축의 청사진이 된 보고서

선택지별 해설

• ① ㄹ(최저임금)만으로는 베버리지의 전제조건을 모두 담지 못한다.
• ② ㄱ, ㄷ만으로는 완전고용(ㄴ)이 빠져 전제조건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③ ㄴ, ㄹ은 최저임금(ㄹ)이 전제조건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조합이다.
• ④ ㄱ, ㄴ, ㄷ(아동수당, 완전고용, 포괄적 의료 및 재활서비스)이 베버리지가 제시한 3대 전제조건이다.(정답)
• ⑤ ㄱ, ㄴ, ㄷ, ㄹ은 전제조건이 아닌 최저임금(ㄹ)까지 포함하고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베버리지 3대 전제조건은 '아동수당-완전고용-포괄적 의료서비스'. 최저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