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역진적 · 지불능력의 원칙 · 제18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험료는 대부분 정률로 부과되지만 소득상한(부과기준소득 상한)이 있어 고소득층일수록 부담률이 낮아지므로 누진적인 소득세보다 역진적이다. 동시에 사회보험료는 자신의 급여로 되돌아온다는 인식과 기여의 대가성 때문에 조세보다 징수저항이 적고,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사회보험료는 정률로 부과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절대 부담액이 커진다. 조세는 부담능력(capacity to pay)에 따라 걷는 것이 원칙이다. ㄱㄴㄷㄹ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이론 근거

조세의 지불능력원칙과 사회보험료의 역진성 비교론 — R. A. Musgrave(지불능력원칙 체계화): 조세는 지불능력에 따라 배분되어 누진적으로 설계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정률ㆍ부과상한 구조로 인해 소득 대비 부담률이 고소득층에서 낮아져 역진적이며, 기여-급여의 대응성 때문에 조세보다 징수저항이 적다.

쉬운 설명

사회보험료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걷지만 일정 소득 이상은 더 걷지 않아서, 버는 만큼 계속 늘어나는 소득세보다 오히려 부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한다. 반면 사회보험료는 '내가 낸 만큼 내가 돌려받는다'는 느낌이 강해서 세금보다 내기 싫다는 저항이 적다.

용어 설명

역진적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성격.

지불능력의 원칙(capacity to pay)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세부과의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만으로는 부족하다. ㄷ, ㄹ도 옳은 설명이다.
• ② ㄱ,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ㄴ, ㄹ도 옳은 설명이다.
• ③ ㄴ, ㄹ만으로는 부족하다. ㄱ, ㄷ도 옳은 설명이다.
• ④ ㄱ, ㄴ, ㄷ만으로는 부족하다. ㄹ도 옳은 설명이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일반적 특성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정답)

암기팁

사회보험료는 '상한 있는 정률' → 역진적ㆍ저항적음, 조세는 '능력에 따라' → 누진적ㆍ지불능력원칙으로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