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수평적 재분배 · 운영효율성 · 제18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부조는 법적 권리성이 약하고,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 집단 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되어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가지며,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조건과 함께 사회적 위험 발생이라는 급여조건이 함께 부가되고,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는 점은 모두 통설과 일치한다. 그러나 운영효율성은 자산조사 등 엄격한 선정절차로 인해 행정비용이 큰 공공부조가 세 제도 중 오히려 가장 낮은 편이며, 지급조건이 단순한 사회수당의 운영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의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보장제도 유형 비교론(공공부조ㆍ사회보험ㆍ사회수당):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여 행정비용이 크고 운영효율성이 낮으며 권리성이 약한 반면, 사회수당은 기여나 자산조사 없이 인구학적 요건만으로 지급되어 운영효율성이 높고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쉬운 설명

공공부조는 대상자를 가려내려고 소득ㆍ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해서 행정 비용과 절차가 많이 든다. 그래서 세 제도 중 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쪽이 아니라 오히려 비효율적인 쪽에 가깝다.

용어 설명

수평적 재분배

소득계층이 아니라 인구학적ㆍ사회적 특성(자녀 유무, 노령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전.

운영효율성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 대비 급여 전달의 효율 정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시혜적 성격이 강해 사회보험ㆍ사회수당에 비해 권리성이 약하므로 옳다.
• ② 사회수당은 동일한 인구학적 집단 내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수평적 재분배 효과를 가지므로 옳다.
• ③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은 보험료 기여와 함께 사회적 위험에의 직면이 함께 요구되므로 옳다.
• ④ 사회수당은 보험료 기여나 자산조사 없이 인구학적 요건만으로 지급되므로 옳다.
• 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 등으로 행정비용이 커 세 제도 중 운영효율성이 가장 낮은 편이므로, 가장 높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공공부조=자산조사→효율 낮음, 사회수당=단순요건→효율 높음으로 대비해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