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권력자원론 · 수렴이론 · 제18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 발달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의 핵심 주장을 정확히 짝짓는 문제다. 권력자원론은 노동자 계급이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을 통해 정치적 권력자원을 조직화하고 동원한 결과로 복지국가가 발전했다고 보는 이론이며, 사회복지정책을 소수 '권력 엘리트'의 산물로 보는 것은 권력자원론이 아니라 엘리트이론에 가깝다.

이론 근거

권력자원론 — W. Korpi: 노동계급이 노동조합과 좌파정당을 통해 조직·동원한 정치적 권력자원의 크기가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을 결정한다고 본다. 정책을 소수 권력엘리트의 산물로 보는 엘리트이론과 구별된다. 시민권론 — T. H. Marshall: 시민권이 공민권·정치권·사회권의 순서로 확대되어 왔으며, 마지막 단계인 사회권이 곧 복지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쉬운 설명

권력자원론은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싸워서 복지국가를 만들었다'는 이론이지, '소수 엘리트가 위에서 정책을 만들어줬다'는 이론이 아니다.

용어 설명

권력자원론

노동계급이 조직한 정치적 권력자원(노동조합·좌파정당)의 크기가 복지국가 발전 수준을 결정한다는 이론

수렴이론

산업화가 진전되면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유사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다는 이론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양심이론은 사회복지를 인도주의·이타주의가 사회제도로 발전한 결과로 설명한다.
• ② 수렴이론은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킨다고 본다.
• ③ 마샬(T. H. Marshall)은 시민권 발달의 마지막 단계인 사회권(social right)을 복지권(welfare right)이라 불렀다.
• ④ 권력자원론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권력자원 동원의 산물로 복지정책을 설명하며, 권력 엘리트의 산물로 보는 이론은 엘리트이론이다.(정답)
• ⑤ 구조기능주의론은 산업화·도시화로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체제의 적응·기능적 대응으로 사회복지를 설명한다.

암기팁

권력자원론=노동자가 아래서 조직, 엘리트이론=소수가 위에서 결정. '자원'이라는 단어에 노동자의 힘이 담겨 있다고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