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목적세 · 수직적 소득재분배 · 제18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별 특성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제다. 일반세 가운데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누진적 성격이 강한 소득세이며, 재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소득세보다 작다. 따라서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별 소득재분배 효과(정책분석 4틀의 재정 차원) — N. Gilbert & P. Terrell: 재원을 공공재원(일반세·목적세·사회보험료)·민간재원(이용료·기업복지·기부)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조세는 누진성의 정도에 따라 재분배 효과가 달라 누진율이 높은 소득세가 재산세보다 계층 간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본다.

쉬운 설명

세금 중에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확 올라가는 소득세가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고, 재산세는 그보다 효과가 작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목적세

특정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목적이 정해진 조세(예: 교육세)

수직적 소득재분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재분배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일반세 중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이며, 재산세의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② 목적세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으므로 재원의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 ③ 이용료(본인부담금)는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서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 ④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실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수직적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 ⑤ 기업복지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소득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암기팁

일반세 중 재분배 효과 1위는 '소득세', 재산세가 아니라는 점만 확실히 뒤집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