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전동의 · 제18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연구윤리에 부합하려면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절차, 예상되는 위험(고통)과 이익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를 받아야 한다. ⑤는 이 원칙을 지킨 사례다.

법령 근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론 근거

연구윤리 —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 — Belmont Report(1979):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절차·예상되는 위험과 이익을 미리 충분히 알리고 자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분 은폐·동의 없는 신원 공개·이익 미고지·평가와 연계한 참여 유도는 모두 이 원칙을 침해한다.

쉬운 설명

연구에 참여시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미리 알려주고 '그래도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 윤리다.

용어 설명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연구 내용·절차·위험과 이익을 미리 설명하고 참여자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얻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참여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전동의 원칙을 침해하는 기만적 방법이다.
• ② 참여자의 신분을 동의 없이 제3의 기관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보장 원칙을 위반한다.
• ③ 예상되는 이익이라도 미리 알리지 않는 것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 원칙에 어긋난다.
• ④ 연구 참여여부를 성적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참여자의 자발적 선택을 저해하는 강요에 해당한다.
• ⑤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은 연구윤리의 핵심 원칙을 지킨 사례다.(정답)

암기팁

윤리=미리 알리고 동의받기. 숨기기·강요·무동의 공개는 전부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