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비영리조직 · 제19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비영리조직은 사적 이익보다 공익·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필요하면 수익사업도 할 수 있으며, 회원 중심 조직도 비영리조직에 포함되고, 기부금·후원금이 중요한 재원이 된다. 한국에도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존재하므로 세제혜택이 없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비영리조직의 이윤 비분배 원칙(non-distribution constraint) — H. Hansmann: 비영리조직은 잉여를 조직을 통제하는 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제약으로 정의되며, 이 제약을 지키는 한 수익사업 수행이나 회원조직 형태의 운영은 배제되지 않는다.

쉬운 설명

비영리조직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공익이 목적인 조직이다. 그래도 필요하면 돈을 버는 사업(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기부금이 중요한 재원이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단체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

용어 설명

비영리조직

이윤 분배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잉여가 발생해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비영리조직은 사적 이익보다 공동체·공익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비영리조직도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협회·조합 같은 회원 중심 조직도 비영리조직의 범주에 포함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기부금과 후원금은 비영리조직 운영에서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옳은 설명이다.
• ⑤ 한국에도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존재한다.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비영리 ≠ 수익사업 금지. 비영리조직도 수익사업·세제혜택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