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영기준예산 · 성과주의예산 · 제19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적인 기획과 예산 편성을 프로그램 단위로 연계해 여러 해에 걸친 비용과 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제도다. 그런데 ④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 PPBS의 핵심 특성을 정반대로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예산개혁 3단계론(통제ㆍ관리ㆍ기획) — A. Schick: 예산제도는 지출 통제를 중시하는 품목별예산에서, 업무 성과 관리를 중시하는 성과주의예산을 거쳐, 장기 기획과 예산을 연계하는 기획예산제도로 지향점이 옮겨 왔다. 영기준예산(ZBB) — P. A. Pyhrr: 전년도 예산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해 우선순위대로 자원을 배분하는 예산제도로, 효율성을 중시한다.

쉬운 설명

PPBS는 이번 해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들어갈 돈까지 미리 내다보고 사업을 계획하는 예산 방식이다. 그런데 ④는 '미래 비용을 안 본다'고 했으니 거꾸로 말한 것이다.

용어 설명

영기준예산(ZBB)

전년도 예산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원점(zero)에서 다시 심사해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PB)

품목이 아니라 업무(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업무의 성과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PPBS)

장기적 기획과 예산 편성, 프로그램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여러 해에 걸친 비용·효과를 함께 검토하는 예산제도.

품목별예산(LIB)

인건비·물건비 등 지출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며,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액수를 조금씩 늘리거나 줄이는 점증주의적 예산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심사해 우선순위대로 예산을 배분하므로 효율성을 중시하는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②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매년 처음부터 다시 편성하므로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③ 성과주의예산은 품목이 아니라 업무·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 관리하므로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④ 기획예산제도는 장기적 기획을 바탕으로 여러 해에 걸친 미래의 비용과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제도의 특성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품목별예산은 전년도 예산 액수를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편성하는 제도이므로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예산제도는 '점증형(품목별)'과 '변화지향형(영기준·성과주의·기획예산)'으로 나눠 기억한다. 기획예산제도(PPBS)는 이름 그대로 '기획'이 핵심이라 미래의 비용까지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