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 · 제19회 65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정책결정권·재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것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주민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책임 강화로 이어진다. 반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중앙정부의 직접적 책임과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지역 간 재정·행정 역량 차이로 복지수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함께 지적된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시킨다고 한 설명은 지방분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이론 근거

지방분권의 효과(순기능·역기능): 지방분권은 주민참여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책임 강화라는 순기능을 갖는 동시에 지역 간 복지수준 격차라는 역기능을 동반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지역사회복지론 교과의 통설이다.

쉬운 설명

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던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는 것이다. 권한을 나눠줄수록 중앙정부가 직접 챙기는 몫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②는 반대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세진다고 했으니 지방분권의 방향과 어긋난다.

용어 설명

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정책결정권한과 재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게 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오면 주민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 중앙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정답)
•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여건과 욕구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지역별로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이 다르므로 분권이 진행될수록 복지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대표적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권한과 재원이 이양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범위가 넓어진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지방분권=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가는 쪽(지방)의 역할·책임·참여는 커지고, 내주는 쪽(중앙)의 직접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