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실무협의체 ·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19회 68번 해설

핵심 해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구에 두는 민·관 협력 기구다. 협의체 아래 실무협의체를 두고, 읍·면·동 단위에도 별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어 시·군·구-실무협의체-읍면동협의체가 서로 연계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룬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든 기구다. 시·군·구에 큰 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를 다루는 협의체가 있고, 동네 단위(읍면동)에도 협의체가 있어서 이 셋이 위아래로 연결된 그물망처럼 움직인다.

용어 설명

실무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체 아래 두는 실무 조직.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단위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읍·면·동에 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둔 기구다. 근거법을 잘못 짚었으므로 옳지 않다. 원문에서 이 문장 뒤에 이어지는 위원 수·임기에 관한 서술은 이 법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수와 임기는 사회보장급여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같은 법 제41조). 따라서 위원 수·임기가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라면 옳지 않다.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자문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등 사회보장급여법이 정한 사항이다.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건의하는 것은 협의체의 법정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두는 기구다. 축소시킨다고 한 것은 취지와 정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래 실무협의체를 두고, 읍·면·동 단위에도 별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어 시·군·구 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가 서로 연계되는 네트워크 구조를 이룬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암기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근거법을 바꿔치기하는 문항이 반복 출제되므로 짝을 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