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협의회 · 기타공공기관 · 제19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중앙협의회·시도협의회·시군구협의회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운영되며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협력·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공공기관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다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는 사실은 협의회 자체의 법적 성격(민간 사회복지법인)과는 별개의 지정이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협의회는 나라(공공기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다만 나라 예산관리 차원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협의회 자체가 공공기관인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정책건의, 기관 간 연계·협력·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시도·시군구 단위로 두는 법정단체.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외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협의회의 민간 사회복지법인 지위와는 별개의 지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법정단체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시·군·구 단위에도 설치되는 민간 성격의 법정단체이며, 시·군·구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다.(정답)
• ③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중앙협의회·시도협의회·시군구협의회는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회복지협의회=민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든 민관협력 기구. 둘 다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