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지정기부금 단체 · 제19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기획·홍보·모금·배분 업무를 수행하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한다. 다만 공동모금회를 세법상 지정기부금 모금단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은 세법의 기부금 분류에서 지정기부금과 다르게 다루어진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획하고, 홍보하고, 모금하고, 나눠주는 일을 다 하는 민간 성격의 사회복지법인이다('사랑의 열매'). 그런데 공동모금회를 세금 혜택을 주는 기부금 종류 중 하나인 '지정기부금 모금단체'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세법의 기부금 분류에서 공동모금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와 다르게 다루어진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해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한다.

지정기부금 단체

세법상 기부금을 낼 때 세제 혜택이 인정되도록 별도 지정 절차를 거치는 민간 비영리단체의 한 유형. 공동모금회의 법적 설립 근거와는 다른 세법상의 분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획·홍보·모금·배분 업무를 수행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은 세법의 기부금 분류에서 지정기부금과 다르게 다루어지므로, 공동모금회를 지정기부금 모금단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④ 공동모금회가 모금·배분한 재원은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공동모금회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민간운동적 특성을 지닌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세운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지정기부금 단체'라는 세법 용어와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