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사다리 · 회유 · 제19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사다리 중 '회유'는 주민이 회의체 등에 참여할 자격은 얻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없이 행정기관이 의도한 방향대로 최종 결론이 나는 단계다. 사례에서 B씨는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했으나 회의 결과는 A시가 의도한 방향대로 결정되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회유 단계에 해당한다.

이론 근거

주민참여 8단계론 — S. Arnstein: 주민참여의 수준을 비참여(조작·치료), 형식적 참여(정보제공·상담·회유), 주민권력(파트너십·권한위임·주민통제)의 8단계로 구분하고, 회유는 주민이 참여 자격은 얻지만 실질적 결정권은 행정기관에 있는 형식적 참여 단계로 규정한다.

쉬운 설명

B씨는 회의에 자리는 얻었지만 결국 결정은 시(市)가 원하는 대로 났다. 참여는 했지만 진짜 힘은 없었던 셈인데, 아른스테인은 이런 상태를 '회유'라고 불렀다.

용어 설명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사다리

주민참여의 정도를 비참여(조작·치료), 형식적 참여(정보제공·상담·회유), 주민권력(파트너십·권한위임·주민통제)의 3단계 8유형으로 구분한 모형.

회유(placation)

주민이 위원회 등에 참여할 자격은 얻지만 결정권은 행정기관이 쥐고 있어 최종 결과가 행정기관이 의도한 대로 정해지는, 형식적 참여 수준의 단계.

선택지별 해설

• ① 조작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설득·계도의 대상으로 다루는 가장 낮은 단계로,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례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 ② B씨는 추진위원회에 주민대표로 참여했지만 회의 결과는 A시가 의도한 방향대로 결정되어 실질적 영향력이 없었다. 참여는 하되 결정권이 없는 회유 단계에 해당한다.(정답)
• ③ 주민통제는 주민이 정책의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최고 단계로, 사례처럼 결과가 행정기관 뜻대로 정해진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 ④ 권한위임은 주민이 특정 사안에 대해 우월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계로, 사례처럼 최종 결정이 행정기관 뜻대로 이루어진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 ⑤ 정보제공은 행정기관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하는 단계로,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례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암기팁

아른스테인 8단계: 조작·치료(비참여) - 정보제공·상담·회유(형식적 참여) - 파트너십·권한위임·주민통제(주민권력). '자리는 주되 결정권은 안 준다' = 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