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의 개관 · 제19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항은 사회복지 관련 주요 법률의 제정 연대를 짝짓는 문제다. 고용보험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모두 1990년대에 제정된 법률이므로 이 둘을 묶은 ③이 옳다. 옳은 짝은 ③ 하나로 확정되므로 나머지 선택지의 연결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쉬운 설명

여러 사회복지법 중 어느 것이 몇 년대에 만들어졌는지 아는지를 묻는 문제다. 고용보험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두 개가 199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만 알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장애인복지법을 함께 1970년대로 묶은 짝이다. 옳은 짝은 ③ 하나이므로 이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함께 1980년대로 묶은 짝이다. 옳은 짝이 ③으로 확정되는 이상 이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고용보험법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모두 1990년대에 제정된 법률이다.(정답)
• ④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을 함께 2000년대로 묶은 짝이다. 옳은 짝이 ③으로 확정되는 이상 이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아동복지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함께 2010년대로 묶은 짝이다. 옳은 짝이 ③으로 확정되는 이상 이 연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암기팁

제정 연대 문제는 정답 선택지 하나만 확실히 외워도 풀린다. '고용보험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1990년대'만 기억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