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치법규 · 조례 · 제19회 53번 해설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치법규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나뉜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③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 ④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자치법규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나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제약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이를 부정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쉬운 설명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조례·규칙도 상위법인 국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만들 수 있다. '법령과 무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은 틀렸다.
용어 설명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 제정하는 법규범. 조례와 규칙이 있다.
- 조례
-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
선택지별 해설
- ①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맞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과 무관하게'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③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맞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규칙은 시·도의 조례·규칙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 자치법규의 상하관계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는 절차가 맞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조례·규칙 모두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전제가 붙는다. '무관하게'·'상관없이' 같은 표현이 나오면 자치법규 문제에서는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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