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9회 59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서술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법이 정한 기본이념 중 하나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표현한 ⑤가 정답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은 제1조의2가 열거한 네 이념(자신의 의사에 따른 신청·이용, 법인·시설의 공공성, 인권 보장, 선택권 보장) 어디에도 없는 문구이므로 옳지 않다.
• ②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는 제1조(목적)의 어법이지 제1조의2가 열거한 네 이념에는 없는 문구이므로 옳지 않다.
• ③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은 제1조의2의 네 이념 어디에도 없는 문구이므로 옳지 않다.
• ④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은 제1조의2의 네 이념 어디에도 없는 문구이므로 옳지 않다.
• 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이 명시한 기본이념이다.(정답)

암기팁

사회복지사업법 기본이념 4가지: 자신의 의사에 따른 신청·이용, 법인·시설의 공공성, 이용자 인권 보장, 이용자 선택권 보장. 이 중 '선택권'이 자주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