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고용부담금 · 경제민주화 · 제19회 75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항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1헌바96 결정을 다룬다. ①은 기업의 경제상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 법리, ②는 국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원리, ③은 고용부담금제도가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는 제도의 목적, ④는 고용부담금이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제도의 구조를 서술한다. ⑤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서술하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발문에서 정답은 ⑤다. 그 고용의무 조항에 대응하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과 부담금 근거인 제33조제1항이 지금도 존속한다는 점은 조문으로 확인된다.

법령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①~④는 고용부담금 제도가 어떤 헌법 원리 위에 서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서술이다. 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조항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정답은 ⑤다. 그 고용의무 조항은 지금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남아 있다.

용어 설명

장애인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주에게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와의 경제적 부담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

경제민주화

헌법 제119조제2항이 정한, 국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원리.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업의 경제상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 법리로 옳다.
• ② 국가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민주화 조항에 기초한 서술로 옳다.
• ③ 고용부담금제도가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제도의 합헌성을 뒷받침하는 서술로 옳다.
• ④ 고용부담금제도가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와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부담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제도 자체의 차별성 문제를 부정하는 서술로 옳다.
• ⑤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서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발문의 정답이다. 그 고용의무 조항에 대응하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납부의무를 정한 제33조제1항은 지금도 존속한다.(정답)

암기팁

장애인 의무고용(제28조)과 고용부담금(제33조)은 현행법에 그대로 있는 제도다. 다만 현행 조문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헌재 결정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판례 지문은 결정문 자체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