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 · 제19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 경제의 자동안정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자원배분의 원칙은 시장처럼 개인의 능력·성과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욕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이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 ①이 이 특성에 어긋난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할당의 기반(배분원칙) — N. Gilbert & H. Specht: 사회복지 급여의 배분 기준은 귀속적 욕구, 보상, 전문가의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등 욕구에 근거한 범주이며, 시장에서와 같이 개인의 능력·성과에 비례한 배분이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사회복지정책은 소득재분배, 경제의 자동안정화, 국민최저생활 보장,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사회정책학의 통설적 정리다.

쉬운 설명

시장에서는 잘 벌고 잘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지만, 사회복지정책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능력에 비례해서 나눈다는 설명은 사회복지정책과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가 경기침체기에는 지출을 늘리고 호황기에는 지출을 줄여 경기변동의 폭을 완화하는 기능.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정책의 자원배분은 능력이 아니라 필요(욕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② 사회보험료·조세를 통해 소득이 이전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실업급여 등이 경기 변동에 대응해 지출을 조절하므로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공공부조 등을 통해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해 계층 간 갈등을 줄이므로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시장=능력에 따른 배분, 사회복지정책=필요(욕구)에 따른 배분. '능력에 비례'라는 말이 사회복지정책 문항에 나오면 오답을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