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정보의 비대칭성 · 공공재 · 제19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 재화·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소비자가 대안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시장에만 맡기면 실패가 발생하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일수록 민간이 아니라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단일기관의 독점 공급이나 무경쟁 공공전달체계는 오히려 비효율과 오·남용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론 근거

공공재 이론 — P. A. Samuelson: 비배제성ㆍ비경합성을 갖는 재화는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과소공급되므로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실패 유형론 — F. M. Bator: 공공재, 외부효과, 불완전경쟁(독점) 등의 조건에서 시장기제는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한다. 단일 전달체계의 독점 공급이 효율적이라는 서술은 여기에 어긋난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인서비스 시장 — K. J. Arrow: 서비스의 질과 필요에 관한 정보가 제공자에게 편중되어 이용자는 대안을 비교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고, 도덕적 해이(오ㆍ남용)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쉬운 설명

복지서비스는 소비자가 물건 고르듯 비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장에만 맡기면 문제가 생기고,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는 나라가 직접 챙기는 게 낫다.

용어 설명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성)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정보량 차이가 있어 이용자가 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

공공재

비배제성·비경합성을 가져 시장에서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 국방·치안 등이 대표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복지 재화·서비스를 하나의 전달체계가 독점 제공하면 경쟁과 견제가 사라져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적정하게 공급되기 어려워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이용자가 서비스의 질과 필요를 정확히 판단할 정보가 부족해 합리적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④ 공공부문 전달체계는 대개 지역별로 독점적 지위를 가져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는 비효율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수급자에 의한 오용과 남용(도덕적 해이)은 사회복지 재화·서비스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전달체계 시장실패 3종 — 공공재, 정보비대칭, 독점/무경쟁. 이 셋이 나오면 '민간에 맡기면 잘 된다'는 선택지는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