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비경합성 · 비배제성 · 제19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한 사람이 사용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에서 배제할 수 없는(비배제성) 재화를 공공재라 한다. 국방·치안처럼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 문제로 과소공급되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을 담당하는 근거가 된다.

이론 근거

공공재 이론 — P. A. Samuelson: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는 시장 기구로는 최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에 의한 공급이 정당화된다.

쉬운 설명

국방처럼 누가 돈을 냈든 안 냈든 다 같이 혜택을 보고, 내가 쓴다고 남이 못 쓰는 것도 아닌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용어 설명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을 줄이지 않는 성질.

비배제성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질.

선택지별 해설

• ① 비대칭적 정보는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상태를 뜻하며 비경합·비배제와는 무관하다.
• ②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는 공공재의 정의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③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재화의 경합성·배제성과는 별개 개념이다.
• ④ 도덕적 해이는 보험 등으로 위험이 이전된 후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는 행태이며 재화의 성격과 무관하다.
• ⑤ 역선택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위험이 높은 사람이 시장에 더 많이 남는 현상으로 재화의 성격과 무관하다.

암기팁

비경합+비배제=공공재. 국방·치안이 대표 사례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점으로 공공재와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