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원내구제 · 원외구제 · 제19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신빈민법(1834)은 노동 가능한 빈민에 대한 원외구제를 폐지하고 작업장에 수용하는 원내구제만을 인정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열등처우의 원칙, 전국 균일처우를 통한 구빈행정 통일,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구분하는 것 역시 신빈민법의 특징이다. 원외구제를 인정했다고 한 ③은 이 원칙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신빈민법(New Poor Law)의 3원칙 — Royal Commission for Inquiring into the Administration and Practical Operation of the Poor Laws: ① 열등처우의 원칙(구제받는 자의 처우는 최하위 자활 노동자보다 낫지 않아야 한다), ② 원내구제 원칙(작업장 수용을 통한 구제, 노동능력자에 대한 원외구제 폐지), ③ 구빈행정의 전국적 통일이 신빈민법의 핵심이다.

쉬운 설명

신빈민법은 일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집에서 도움을 주는 방식(원외구제)을 없애고, 반드시 작업장에 들어가야만 도움을 주는 방식(원내구제)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런데 ③은 이를 거꾸로 '원외구제를 인정했다'고 했으므로 틀렸다.

용어 설명

원내구제

빈민을 작업장(workhouse)에 수용해 구제하는 방식.

원외구제

빈민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거주한 채로 구제하는 방식.

열등처우의 원칙

구제를 받는 빈민의 처우 수준이 스스로 노동해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왕립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근거로 1834년 신빈민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열등처우의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내용이다.
• ③ 신빈민법은 노동능력자에 대한 원외구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원내구제만 인정했으므로 원외구제를 인정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④ 교구별로 제각각이던 구빈행정을 통일하고자 한 것이 신빈민법의 목적 중 하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신빈민법은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나누어 처우를 달리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신빈민법 = 원내구제 원칙(원외구제 폐지) + 열등처우 + 구빈행정 통일 + 빈민 분류. '원외구제 인정'은 신빈민법과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