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탈상품화 · 계층화 · 제19회 5번 해설

핵심 해설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노동력을 팔지 않고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자유주의는 자산조사 공공부조 비중이 크고,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와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반면 보수주의는 사회보험을 핵심 기제로 삼아 직업·계층별로 분절된 급여를 제공하므로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 체제론(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 — G. Esping-Andersen: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급여체계와 재분배 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쉬운 설명

에스핑-앤더슨은 나라의 복지제도를 세 가지로 나눴다. 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만 골라 도와주고(자산조사), 사회민주주의는 누구에게나 폭넓게 지원한다(보편주의). 보수주의는 오히려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용어 설명

탈상품화

노동자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나도 국가의 급여만으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계층화

복지제도가 계층별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해 사회계층 구조를 유지·재생산하는 정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 옳은 진술만 담고 있지만 ㄹ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② ㄱ, ㄹ — 옳은 진술만 담고 있지만 ㄴ이 빠져 있어 정답이 아니다.
• ③ ㄱ, ㄴ, ㄹ — 옳은 진술 세 개만으로 구성되어 정답이다.(정답)
• ④ ㄴ, ㄷ, ㄹ — ㄷ이 틀린 진술이라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 ㄷ이 틀린 진술이라 정답 조합이 아니다.

암기팁

자유주의=자산조사, 보수주의=사회보험(직업별 분절), 사민주의=보편주의·탈상품화 최대. '보수주의가 사회보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항상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