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새로운 사회적 위험 · 제19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탈산업화·서비스경제화·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인구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나타난 위험으로, 일-가정 양립 부담, 노인 돌봄과 복지비용 증가, 근로빈곤층 확대, 복지재정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국가 간 노동인구 이동은 세계화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 ④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새로운 사회적 위험론 — P. Taylor-Gooby: 탈산업화와 서비스경제로의 전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 부담, 가족구조 변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와 근로빈곤이 전통적 사회보험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위험으로 대두되며, 이에 대응할 복지재정 압박이 뒤따른다.

쉬운 설명

요즘 생기는 새로운 복지 문제들은 여성의 사회진출, 고령화, 불안정한 일자리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나라 간에 일하러 오가는 사람의 이동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으므로 ④는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

탈산업화, 서비스경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가족구조 변화, 고령화 등으로 나타나는 일-가정 양립, 돌봄, 근로빈곤 등의 위험.

선택지별 해설

• ① 여성의 유급노동 참여가 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표적 예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국가 간 노동인구 이동은 세계화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복지 수요는 느는데 재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재정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새로운 사회적 위험 키워드: 일-가정 양립, 돌봄, 근로빈곤, 재정 부족. 국가 간 이동은 '증가'이지 '감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