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의 개관 · 제21회 57번 문제와 정답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의회는 규칙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
-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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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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