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 제21회 72번 문제와 정답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1.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2. ②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3. ③ 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4. ④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5. ⑤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