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험 제도 · 제24회 20번 문제와 정답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법 개정에 의해 예술인도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었다.
-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폐지되었다.
- ④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 ⑤ 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정답 ③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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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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