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설평가 · 제9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집행 기능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지역사회복지계획 도입 등)에 따라 강화되었고, 시설평가 결과 공표·서비스 최저기준 도입으로 소비자 중심 평가시스템도 강화되었다. 반면 사회복지법인 간 합병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시행된 바 없고, 시설평가는 표본추출이 아니라 전체 시설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법제처 원문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자체가 복지 계획을 직접 짜고 실행하는 힘이 커졌고, 시설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체계도 강화됐다. 하지만 복지법인끼리 합치라고 장려한 적은 없고, 시설평가도 몇 곳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설을 3년마다 평가한다.

용어 설명

시설평가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가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감독·지원에 반영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포함돼 있어 옳지 않다.
• ② ㄱ, ㄷ만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ㄴ, ㄹ은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ㄴ, ㄹ이 포함돼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시설평가는 '표본추출'이 아니라 '3년마다 전체 대상'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