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시ㆍ군ㆍ구의 장은 법률상 평가 주체가 아니다. 이 제도는 1997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을 근거로 법제화되었다.

평가 주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이며,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제43조)을 고려해 정한다. 평가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시설 및 환경·재정 및 조직 운영·이용자의 권리 등을 평가영역으로 삼으며,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평가지표는 거주시설(생활시설)뿐 아니라 이용시설에도 함께 적용된다 — 거주시설에만 한정해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평가의 취지는 시설 운영의 객관적 기준 제시, 책임성 강화, 투명성 제고이며, 시설을 서열화해 줄 세우는 것은 취지·기대효과로 제시되지 않는다. 다만 획일적 평가지표가 개별 시설의 고유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된다.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사업법령상 3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다만 사회복지관의 사업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지역주민이며, 취약계층에게 우선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 '사업 대상은 취약계층에 한하여 실시'는 틀린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