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품목별예산 · 제9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품목별예산(LIB)은 지출 항목별로 편성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지만 지출 항목만 나열할 뿐 기관 운영이나 활동 내용 자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제 현장에서는 품목별예산이 성과주의예산이나 프로그램기획예산 등 다른 예산모형과 결합돼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론 근거

예산모형이론: 품목별·성과주의·영기준·프로그램기획 예산모형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하는 재무행정 일반원리

쉬운 설명

품목별예산은 '어디에 얼마 썼다'를 보여주는 가계부 같은 방식인데, 혼자 쓰이기보다 다른 방식과 섞어서 쓰인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품목별예산

지출 항목(인건비·운영비 등)별로 편성해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는 예산모형

선택지별 해설

• ① 품목별예산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지만, 지출 항목만 나열하므로 기관 운영이나 활동 내용 자체를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대표적 한계다.
• ② 성과주의예산은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연동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지출과 조직의 장기적 목표를 직접 연동시키는 것은 프로그램기획예산의 특징에 가깝다.
• ③ 영기준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단기적 성격이 강해, 장기적 계획 수립에는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 ④ 프로그램기획예산은 목표와 예산을 중앙집권적으로 연동시켜 조정·통제를 강화하는 예산모형으로, 분권을 강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⑤ 품목별예산은 통제 기능이 강해 성과주의예산 등 다른 예산모형과 결합돼 사회복지조직에서 널리 활용된다.(정답)

암기팁

품목=통제 중심, 성과주의=업무량 연동, PPBS=목표연동·집권화, ZBB=매년 원점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