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제9회 58번 해설

핵심 해설

공공이 재정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이 서비스를 생산·전달하는 파트너십은, 비영리민간의 전문성·신속성·유연성과 공공의 재원·형평성 확보 능력을 결합하려는 목적에서 정당화된다. 그런데 공공재정이 투입되면 회계·보고 등 규제와 통제가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어서, 오히려 비영리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 모형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된다.

이론 근거

공공-비영리 파트너십이론: 공공의 재정 지원과 비영리민간의 서비스 생산·전달을 결합하는 파트너십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하는 이론

쉬운 설명

공공 돈이 들어오면 규정과 보고의무도 함께 따라와서, 오히려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것이 이 모형의 약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비영리민간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서비스 생산을 맡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파트너십의 근거다.
• ② 비영리민간의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아 공공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근거다.
• ③ 공공이 개입해 재정을 배분함으로써 지역·대상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 ④ 비영리민간은 관료적 절차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지역사회 문제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 ⑤ 공공재정이 투입되면 오히려 규제와 통제가 따라와 비영리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자율성·창의성 향상을 이론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정답)

암기팁

공공재정 투입의 근거는 '재원 보완·형평성'이지 '자율성 향상'이 아니다 — 오히려 자율성은 위축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