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9회 81번 해설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로 복지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설명이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8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주민의 참여가 더 높아진다.
- ㄴ.지방정부 간 복지 불균형이 심화된다.
- ㄷ.지역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한다.
- ㄹ.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로 복지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설명이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처럼 전국 단위로 통일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강화는 지방자치 실시 자체의 효과라 보기 어렵다.
이론 근거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 지방자치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하지만, 지방정부 간 재정력 차이로 복지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쉬운 설명
지방자치를 하면 주민들이 지역 일에 더 많이 참여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서비스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형편이 달라서 복지 격차가 커질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처럼 전국이 똑같이 적용받는 제도는 지방자치와 직접 관련이 적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참여 확대(ㄱ), 불균형 심화(ㄴ), 지역 맞춤 서비스 개발(ㄷ) 세 가지가 지방자치의 영향으로 타당하다.(정답)
- ② ㄱㄷ만으로는 지방자치의 부정적 영향인 불균형 심화(ㄴ)가 빠진다.
- ③ ㄴㄹ은 ㄱ,ㄷ이 빠지고 지방자치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ㄹ이 포함돼 타당하지 않다.
- ④ ㄹ 하나만으로는 지방자치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만 남는다.
- ⑤ ㄱㄴㄷㄹ 모두를 포함하면 지방자치의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ㄹ까지 들어가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암기팁
지방자치는 "참여↑ 격차↑ 맞춤서비스↑"로 기억하고, 전국 단위 제도(기초생활보장)는 별개로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8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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