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계획 · 제9회 82번 해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현행 지역사회보장계획) 제도에서 시·군·구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시·도지사가 맡고, 시·도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② 사회복지위원회는 시ㆍ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해야 한다.
- ③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 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지역사회복지계획(현행 지역사회보장계획) 제도에서 시·군·구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시·도지사가 맡고, 시·도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계획까지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평가는 한 단계 위 기관이 담당한다.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하고, 시·도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계획까지 직접 챙기는 게 아니다.
용어 설명
-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춰 시·도 및 시·군·구가 4년마다 수립하는 사회복지 관련 계획. 현행법상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불린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계획 수립 의무 주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② 사회복지위원회(현행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 내 보건의료 계획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은 옳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시·군·구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는 시·도지사의 몫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계획을 직접 평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시·군·구 계획→시·도지사가 평가, 시·도 계획→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로 한 단계씩 위임구조를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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