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9회 84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급여 대상자 자료 작성, 복지카드 발급 등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행정과 시설 지도점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공무원으로서 승진 등 인사상 처우도 적용받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정리하는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강보험 관련 기관의 소관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통상적 업무가 아니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복지 전담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같은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공무원이니까 승진도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못 낸 사람 명단을 정리하는 일은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이지 복지 담당 공무원의 일이 아니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되는 공무원.

선택지별 해설

• ①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업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복지 행정 업무에 해당한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자료 작성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통상적 업무다.
• ③ 관내 복지관 지도점검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다.
•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일반 공무원 신분이므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 ⑤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자 명단 정리는 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소관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복지급여·시설관리"이지 "건강보험 징수"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