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행정행위 · 제9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은 제72조가 정한 요건(가입기간ㆍ장애등급 등)을 충족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 권리이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상 권리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사회복지법의 강행성ㆍ공적부양성ㆍ행정행위성을 각각 옳게 설명하고 있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72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유족연금은 계약서를 써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을 채우면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생기는 권리라는 뜻이다.

용어 설명

행정행위

행정청이 법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의무가입은 가입 여부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상반되는 강행규정이 맞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계급여 수급권을 법률로 규정한 것은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정한 것이다.
• ③ 부양의무자 요건(제2조제5호)을 급여 요건에 둔 것은 공적부조에 앞서 가족의 사적부양을 우선하는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 설립 인가, 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수리 등 승인 행위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 ⑤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기간ㆍ장애등급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 당사자 간 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사회보험 급여권은 대부분 '요건 충족 → 법정 발생' 구조다. 계약으로 생긴다는 서술은 항상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