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활 · 제9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라고 명시한다.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조성이라는 두 목적이 조문에 그대로 나란히 규정돼 있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냥 생계를 도와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까지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자활

수급자가 근로 등을 통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사업법은 제정 당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자격을 국가시험으로 검정하는 절차는 이후 개정에서 도입됐다. 이 문항의 정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정확히 짚은 ④다.
• ②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는 자립 지원과 사회통합을 규정할 뿐 자립정신 저해 방지 문구를 두고 있지 않다.
• ③ 생활보호법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폐지된 법률이며,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의 조성을 목적으로 명시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목적을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의 조성으로 명시하고 있다.(정답)
• 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는 2003년 개정법률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는 '최저생활 보장' + '자활 조성' 두 단어로 그대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