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9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헌법은 신체장애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국가 보호,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 실시 의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복지 관련 규정으로 두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헌법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규정과 다른 문구로, 오히려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에 가깝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헌법에는 여성ㆍ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있다. 그런데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문구는 헌법이 아니라 개별 복지법률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다.

용어 설명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헌법의 문구가 아니라 개별 복지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다.(정답)
•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으로 명시돼 있다.
• ③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 ④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암기팁

헌법 사회복지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권 + 여자ㆍ노인ㆍ청소년ㆍ생활무능력자 보호'로 묶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