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일신전속 · 제9회 72번 해설

핵심 해설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하는 일신전속적 급여였다. 유족에게 승계되거나 별도의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ㆍ재산 수준에 따른 대상자에게만 지급됐다.

법령 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쉬운 설명

기초노령연금은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걸로 끝나고, 자녀 등 유족에게 넘어가거나 유족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일신전속

권리나 의무가 그 사람에게만 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 성질.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아니라 소득ㆍ재산 수준에 따른 일정 대상자에게만 지급됐다.
• ② 친족 등을 통한 급여 신청 대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ㆍ시행규칙에 규정될 수 있는 절차 사항으로, 친족의 신청 자체를 전면 금지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 ③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는 일신전속적 급여였다.(정답)
• ④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유족급여는 두지 않았다.
• ⑤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수급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감액 여부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감액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암기팁

기초노령연금은 사망하면 '끝'. 유족에게 넘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