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기초연금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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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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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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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이 조문은 기초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경우를 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이 세 가지 외의 사유, 예를 들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자격 판정일 뿐 기초연금 수급권과는 무관하여 상실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수급권 자체가 없어지는 상실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급만 멈추는 지급정지 사유입니다.
즉 국적을 상실한 때는 수급권 자체가 사라지는 상실 사유이지만, 실제 사망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지급을 잠시 멈추는 지급정지 사유일 뿐입니다. 상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지급정지는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로 구분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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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는 ①사망한 때 ②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③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이 세 가지뿐이다. 제3조의 요건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이므로, 그 요건에서 벗어나면 수급권을 상실한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자격 판정일 뿐 기초연금 수급권과 무관하여 상실 사유가 아니다.
- 지급정지 사유(제16조)는 상실 사유와 다르다 —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수급권은 남아 있고 지급만 멈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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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지급정지 사유이지 상실 사유가 아니다 — 실제 사망(상실)과 혼동하지 않는다.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제8조) — 이 조문(제17조)의 상실ㆍ정지 사유와 함께 자주 묶여 출제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23조) — 3년이 아니다.
암기팁 기초연금 상실 사유는 '죽거나, 국적을 잃거나, 나라를 떠나거나,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국적 상실과 국외 이주는 조문에서 한 호(제2호)로 묶여 있다. 건강ㆍ요양 상태는 상실 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정지'는 돌아올 수 있는 상태(수용ㆍ실종ㆍ국외 체류 60일), '상실'은 돌아올 수 없는 상태(사망ㆍ국적 상실ㆍ국외 이주)로 갈라 외운다.
암기팁 기초연금 숫자 세 개 — 부부감액 20%, 소멸시효 5년, 이의신청 90일. 상실 사유는 '사망ㆍ국적상실(국외이주)ㆍ요건 상실' 세 가지뿐이다.
함정 주의 부부 수급 시에는 '가산'이 아니라 '감액'(20%)이라는 점을 반대로 외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암기팁 기초연금 수급권 시효는 5년 — 국민연금ㆍ기초연금 계열의 급여청구권은 대체로 5년 시효로 통일해 외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사회복지법제론 70번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사회복지법제론 64번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66번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기초연금법 제17조(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출처: 기초연금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7문항이 인용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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