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급여정지 · 제9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해, 급여를 받을 자격은 유지한 채 지급만 정지되는 대표적 사유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가입자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사유(제10조)로,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법제처 원문 →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는 건강보험 자격은 그대로 있지만 그 기간만큼은 보험급여를 못 받는다는 뜻이다. 반면 사망이나 국적 상실 등은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다.

용어 설명

급여정지

자격은 유지되지만 특정 기간 보험급여만 지급하지 않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4조는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정답)
• ②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은 제10조에 따라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이지, 자격을 유지한 채 급여만 정지되는 경우가 아니다.
• ③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은 제10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다.
• ④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은 제10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다.
• 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경우는 제10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사유다.

암기팁

'상실'과 '정지'를 구분한다. 국외체류는 자격은 그대로인 채 급여만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