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산재보험 의료기관 · 제9회 76번 해설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은 요양급여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한다. 간호·간병은 같은 조 제4항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이 가능하며,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질병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산재를 당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는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다. 간호·간병 비용도 포함되고,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가벼운 부상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산재보험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하여 산재 근로자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간호 및 간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제외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곳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므로 옳지 않다.
• ③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서술은 제40조제1항 그대로다.(정답)
• ④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치유기간과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긴급한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전에 급여를 미리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요양급여 대상은 '업무상 부상·질병'이 핵심 요건이고, 3일 이내 치유는 지급 제외라는 점을 짝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