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계획 · 제9회 80번 해설

핵심 해설

지역 단위의 복지계획 수립 의무는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이어지며, 전달체계·복지수요·인력과 재정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담도록 한다. 특정 지역사회서비스를 실제로 시행할지 여부와 그 유형은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아니라 개별 사업 운영의 문제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군·구나 시·도가 지역복지계획을 짤 때는 복지 전달체계, 복지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예측, 인력·조직·재정을 어떻게 조달할지, 복지 종사자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를 실제로 할지 말지, 어떤 형태로 할지는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항목이 아니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복지계획(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도 및 시·군·구가 일정 기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 복지 정책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은 계획 수립의 핵심 항목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 ②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은 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므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지역사회서비스를 실제로 시행할지와 그 유형은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계획에 담을 것은 '체계·수요·자원·처우' 네 가지이고, '개별 서비스 실시 여부'는 별개라고 구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