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권력 급여 · 제9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길버트와 테렐의 급여형태 분류에는 현금·현물·이용권(바우처)·기회 외에 대상자가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에 참여하도록 하는 권력(power) 급여가 있다. 참여 민주주의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서비스 대상자나 급여 수급자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재화나 자원을 통제하는 영향력 자체를 재분배하는 것은 권력 급여의 특징이다.

이론 근거

급여형태 분류(현금·현물·이용권·기회·권력) — N. Gilbert & P. Terrell: 급여형태에는 현금·현물·이용권·기회 외에 대상자를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 참여시키는 권력 급여가 포함된다.

쉬운 설명

보통 급여라고 하면 돈이나 물건을 떠올리지만,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것도 급여의 한 형태다. 서비스 대상자가 위원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권력 급여다.

용어 설명

권력(power) 급여

급여 수급자가 정책 결정이나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나눠 갖도록 하는 급여형태.

선택지별 해설

• ① 현금 급여는 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로, 참여와 영향력 재분배를 설명하는 지문과 맞지 않는다.
• ② 현물 급여는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 지문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 ③ 이용권(바우처)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급여로, 이 지문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 ④ 기회 급여는 취업이나 교육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참여와 영향력 재분배를 설명하는 이 지문과는 다르다.
• ⑤ 참여 민주주의 구성, 대상자의 결정 과정 참여 보장, 영향력의 재분배는 권력 급여의 특징이다.(정답)

암기팁

급여형태 5가지: 현금·현물·바우처·기회·권력. '참여·거버넌스·영향력 재분배'가 나오면 권력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