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목표효율성 · 국가보건서비스 · 제9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보편주의 프로그램은 자산조사 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요 재정 중 실제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비율인 목표효율성은 낮지만, 자격 요건을 소득·자산으로 가리지 않아 대상자 자격관리가 상대적으로 쉽고, 낙인 없이 전 국민이 함께 이용해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보편주의 프로그램이다. 반면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는 판단, 즉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시장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정부의 실패'를 전제로 설계되는 것이 아니다.

이론 근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R. M. Titmuss: 보편주의는 자산조사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목표효율성은 낮지만 낙인을 피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선별주의는 자원을 집중하지만 낙인과 자격관리 부담을 낳는다.

쉬운 설명

보편주의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서비스를 주는 방식이라 대상자를 가리는 절차가 간단하고 다 같이 이용해 사회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가난한 사람만 정확히 골라 주는 효율은 떨어진다. 이 방식은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국가가 맡는다는 논리이지,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든 방식이 아니다.

용어 설명

목표효율성

투입된 재정 중 실제로 목표 대상(빈곤층)에게 도달한 비율.

국가보건서비스(NHS)

영국이 조세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보편주의 의료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산조사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재정이 빈곤층에만 집중되지 않아 목표효율성이 낮다는 설명은 옳다.
• ②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으므로 대상자 자격관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설명은 옳다.
• ③ 보편주의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즉 시장실패를 전제로 설계되는 것이지 정부의 실패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④ 낙인 없이 전 국민이 함께 이용하므로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보편주의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로 옳다.

암기팁

보편주의는 시장실패를 전제, 선별주의는 정부실패(비효율)를 문제 삼는 쪽에 가깝다는 대비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