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이용권 · 제9회 19번 해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용권(바우처)은 현금과 현물의 중간 성격을 갖는 급여로, 지정된 용도 안에서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현금급여와 달리 오ㆍ남용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 ② 현물급여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 ③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선호 또는 회피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급여의 양에 대한 통제효과는 없다.
- 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공급자 간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이용권(바우처)은 현금과 현물의 중간 성격을 갖는 급여로, 지정된 용도 안에서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여러 공급자 중 골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들은 선택받기 위해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경쟁을 하게 되고, 이는 보조금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 공급자 간 질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해 정답은 ⑤다.
이론 근거
급여형태론(현금·현물·이용권·기회·권력) — N. Gilbert, H. Specht: 사회복지급여는 현금, 현물, 이용권, 기회, 권력 등의 형태로 나뉘며 각 형태는 선택권·통제력·행정비용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는다
쉬운 설명
바우처는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것인데, 여러 업체 중 골라서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이 선택받으려고 서비스 질을 올리려는 경쟁을 하게 된다.
용어 설명
- 이용권(voucher)
- 특정 서비스 영역 안에서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한 급여 형태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용권도 부정 수급이나 현금화 같은 오·남용 우려가 존재하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 ② 이용권은 이용자가 여러 공급자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 현물급여보다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다.
- ③ 이용권 방식에서도 공급자가 이윤이 남는 이용자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이용자를 회피하는 크리밍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이용권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급여의 양과 사용 범위에 대한 통제 효과를 가진다.
- ⑤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용권 방식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 공급자 간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정답)
암기팁
바우처=현금·현물의 중간, 선택권은 있지만 오남용·크리밍 문제는 여전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