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이용권 · 제9회 19번 해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vouch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용권(바우처)은 현금과 현물의 중간 성격을 갖는 급여로, 지정된 용도 안에서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현금급여와 달리 오ㆍ남용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 ② 현물급여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
- ③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선호 또는 회피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급여의 양에 대한 통제효과는 없다.
- 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공급자 간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이용권(바우처)은 현금과 현물의 중간 성격을 갖는 급여로, 지정된 용도 안에서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여러 공급자 중 골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들은 선택받기 위해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경쟁을 하게 되고, 이는 보조금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 공급자 간 질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해 정답은 ⑤다.
이론 근거
급여형태론(현금·현물·이용권·기회·권력) — N. Gilbert, H. Specht: 사회복지급여는 현금, 현물, 이용권, 기회, 권력 등의 형태로 나뉘며 각 형태는 선택권·통제력·행정비용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는다
쉬운 설명
바우처는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것인데, 여러 업체 중 골라서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업체들이 선택받으려고 서비스 질을 올리려는 경쟁을 하게 된다.
용어 설명
- 이용권(voucher)
- 특정 서비스 영역 안에서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한 급여 형태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용권도 부정 수급이나 현금화 같은 오·남용 우려가 존재하며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 ② 이용권은 이용자가 여러 공급자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므로 현물급여보다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다.
- ③ 이용권 방식에서도 공급자가 이윤이 남는 이용자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이용자를 회피하는 크리밍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이용권은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어 급여의 양과 사용 범위에 대한 통제 효과를 가진다.
- ⑤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용권 방식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 공급자 간 서비스 질 경쟁을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정답)
암기팁
바우처=현금·현물의 중간, 선택권은 있지만 오남용·크리밍 문제는 여전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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