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원외구호 · 전국균일처우 · 제9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은 빈민구제 업무를 교구 단위로 의무화하며 최초로 전국적 행정구조를 세웠다. 길버트법(1782)은 원내구호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자기 집이나 직장에서 지원하는 원외구호를 강조했다. 1834년 신구빈법은 전국의 빈민이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전국균일처우의 원칙을 세웠다. 스핀햄랜드법(1795)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노동빈민에 대한 구제를 허용했다. 네 설명 모두 옳다.

이론 근거

영국 구빈법의 전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교구 단위 구빈행정을 세우고, 1782년 길버트법이 원외구호를 확대했으며, 1834년 신구빈법이 열등처우·작업장 활용·전국 균일처우 원칙으로 되돌렸다.

쉬운 설명

영국의 구빈제도는 시기별로 성격이 달랐다. 최초의 전국 단위 제도(엘리자베스법), 시설이 아닌 재가 지원으로 방향을 튼 제도(길버트법), 전국 어디서나 같은 대우를 받게 한 제도(신구빈법), 일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도 지원을 준 제도(스핀햄랜드법)로 정리하면 네 항목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원외구호

빈민을 구빈원 같은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자기 집에 살면서 지원을 받게 하는 방식.

전국균일처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빈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우받도록 한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만 고른 것으로, ㄹ도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② ㄱ,ㄷ만 고른 것으로, ㄴ과 ㄹ도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ㄹ만 고른 것으로, ㄱ과 ㄷ도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④ ㄹ만 고른 것으로, ㄱ·ㄴ·ㄷ도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⑤ ㄱ,ㄴ,ㄷ,ㄹ 네 설명 모두 옳다.(정답)

암기팁

엘리자베스=최초 전국행정, 길버트=원외구호, 신구빈법=균일처우, 스핀햄랜드=임금보충. 네 법을 한 줄씩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