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아젠다 형성 · 외부주도형 모델 · 제9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아젠다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이 모두 정책결정 단계로 이어져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이슈는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소멸한다. 따라서 정책과정에 등장한 모든 아젠다가 법·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④가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아젠다 형성모델 — R. Cobb, J. Ross, M. Ross: 정책의제가 형성되는 경로를 외부주도형·동원형·내부접근형으로 구분한다

쉬운 설명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논의하는 문제라고 다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많은 문제는 논의만 되다가 흐지부지된다.

용어 설명

아젠다 형성

사회문제가 정부가 다뤄야 할 정책 의제로 인식·부각되는 과정

외부주도형 모델

정부 밖의 집단이 이슈를 제기해 여론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 의제로 진입시키는 아젠다 형성 유형

선택지별 해설

• ① 아젠다 형성과정은 어떤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릴지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는 단계로, 대안 구체화과정 못지않게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 ② 콥과 로스의 외부주도형 모델은 시민사회가 발달해 정부 밖 집단이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선진국형 사회에서 더 흔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된다.
• ③ 아젠다 형성과정에서 초기 이슈는 논의가 진행되며 범위나 성격이 재구성되는 등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 ④ 정책과정에 등장한 이슈 가운데 상당수는 논의만 되다가 채택되지 못하며, 모든 아젠다가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⑤ 정치체제의 편향성은 특정 이슈를 의제로 진입시키지 못하게 막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젠다 형성을 항상 활성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암기팁

외부주도형은 '시민사회 발달 → 선진국', 내부접근형은 '소수 엘리트 주도 → 권위주의 사회'로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