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효과성 · 비용효과성 · 제9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효과성은 정책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통합과 연대에 기여하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보편주의와, 비용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경제성을 따지는 기준으로 선별주의와 더 친화적이다. 이 대응관계를 바르게 짚은 ⑤가 정답이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정책 평가기준론: 정책평가는 효과성·효율성·형평성·적절성·반응성 등 여러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보편주의·선별주의 관점에 따라 중시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쉬운 설명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 제도는 '사회를 하나로 묶는 효과'를 중요하게 보고, 대상을 가려 주는 선별적 제도는 '돈을 얼마나 아꼈나'를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사회효과성

정책이 사회통합·연대 같은 사회 전체 차원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는 평가 기준

비용효과성

동일한 효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했는지를 보는 평가 기준

선택지별 해설

• ① 정책의 효과성은 목표 달성 정도를 뜻하며, 대상자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반응성과는 별개의 평가 기준이다.
• ② 효율성이 낮아도 목표를 상당히 달성하면 효과적인 정책일 수 있어, 비효율적인 정책이 곧 비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③ 소득재분배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평등(형평성)이며, 적절성은 급여 수준이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지를 보는 기준이다.
• ④ 효율성은 대체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뤄지며, 그 자체가 최종 목표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 ⑤ 사회효과성은 사회통합 효과를 중시하는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비용효과성은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선별주의적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평가 기준이다.(정답)

암기팁

보편주의=사회효과성(통합), 선별주의=비용효과성(절감)으로 짝짓는다.